CBDC란?? 제대로 알아보자

안녕하세요. 땡땡박사입니다.

오늘은 'CBDC'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년도는 암호화폐가 굉장히 핫한 이슈 중 하나였습니다. 비트코인을 포함한 다양한 코인들의 가격 상승이 엄청났었는데요. 2~3년 전과 비교해서 사람들의 인식부터 확 바뀐듯한 느낌이 납니다. 이러한 상황에 맞물려 CBDC라는 용어도 뉴스나 기사에서 많이 접하셨을 거라 생각됩니다.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의 약자인 CBDC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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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CBDC란?
2. CBDC의 도입 이유?
3. CBDC 장단점
4. 가상화폐와의 차이점
5. 우리나라의 CBDC 개발 현황

 

1. CBDC란?

CBDC란 Central Bank Digital Currency의 약자로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를 말합니다.

국가의 중앙은행에서 기존의 실물 화폐를 대체·보완하기 위해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하여 발행하는 디지털 화폐입니다. 중앙은행에서 발행한다는 것은 곧 국가가 보증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신뢰도가 높으며 가상화폐에 비해 안정적이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렇게 발행이 되면 우리가 실물 화폐로 밥을 사 먹고 커피를 마시는 것처럼 CBDC로도 가능하게 될 것입니다. 현재 일부 가상화폐는 실사용을 할 수 있지만 실물화폐로 보기에는 힘듭니다.

 

2. CBDC의 도입 이유?

CBDC가 도입된 주된 이유는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1) 화폐의 주도권 문제

페이스북의 '리브라 프로젝트'가 불씨의 시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통용되는 가상자산을 만들기 위해 페이스북이 '리브라'라는 코인을 발행하려고 했으나, 화폐 주도권이 민간으로 넘어가는 것을 우려한 각 국 정부들의 반대로 실행되지 못했습니다. 거센 반대로 인해 프로젝트가 중단되고 초창기 멤버 중 많은 기업들이 이탈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각 국 정부는 디지털 화폐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2) 현금 결제 비중의 하락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에서는 해마다 현금 결제 비중이 하락하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19 발생 이후 현금 결제 비중은 더더욱 하락하게 되었는데요. 이러한 분위기와 기술 발전이 맞물려 현금이 아닌 디지털 화폐가 대두되었습니다.

 

3. CBDC 장단점

1) 장점

 - 국가가 보증하는 법정통화로 실물 화폐와 교환 가능하며, 가상화폐와 다르게 가치 변동의 위험이 적어 안정적입니다.

 - 실물이 아닌 디지털 형태이기에 발행·유통·관리 비용이 엄청나게 절약됩니다.

 -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하기 때문에 자금 관리가 명확하고 흐름 추적이 쉬워집니다. 즉, 세금 관리가 매우 용이해집니다.

 - 국가 간 지급 및 일반 결제 시스템의 간소화로 속도가 비약적으로 향상됩니다.

 

2) 단점

 - 자금 흐름 추적으로 인해 개인의 사생활이 침범될 수 있습니다.

 - CBDC의 도입과 보편화로 인해 고령층과 금융취약계층이 소외될 수 있습니다. 

 - 금융시장에 영향을 주어 예금이 줄고, 이로 인해 시중 은행들의 수익성 약화로 서비스 질 하락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 과도한 중앙화로 인해 정부의 권력이 너무 커질 수 있습니다.

4. 가상화폐와의 차이점

CBDC	가상화폐
중앙화 방식(국가가 발행)	탈중앙화 방식(민간이 발행)
가치 변동의 위험이 적음	가치 변동의 위험이 큼
실물 화폐와 연동되어 있고 발행량만큼 자산준비금 필요 (즉, 언제나 실물 화폐로 교환 가능)	발행량이 유동적임
국가의 통제에 의해 회폐 가치가 결정됨	시장의 원리로 화폐 가치가 결정됨
자금 관리 및 추적이 용이함	익명성으로 인한 악용 우려
뱅크런 불가	뱅크런 가능

 

5. 우리나라의 CBDC 개발 현황

https://zdnet.co.kr/view/?no=20211008171036

윤성관 한국은행 부장"CBDC 도입결정 되면 바로 발행하도록 준비"

우리나라의 중앙은행인 한국은행도 CBDC 도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19로 인해 비대면 결제가 증가하고 현금 결제 비중이 줄어드는 현재의 상황에서 디지털 화폐 발행에 점점 속도가 붙고 있는데요.

 

얼마 전, 코엑스에서 개최한 블록체인서울 컨퍼런스에서 한국은행은 CBDC의 도입 시기를 확정할 순 없지만, 도입이 결정되는 시점에 즉각적으로 차질 없이 발행할 수 있도록 사전 준비를 하고 있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중국이나 스웨덴은 이미 CBDC를 시범운영을 하고 있는 만큼 CBDC의 도입은 기정사실화 된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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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CBDC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새로운 개념, 새로운 기술이 나오는 걸 보니 세상이 정말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작성한 포스팅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