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일자 완벽히 알아보자(신고방법까지)

안녕하세요. 땡땡박사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확정일자의 모든 것'입니다.

 

전월세로 거주 시 보증금에는 우리의 피 같은 소중한 돈이 들어가는데요. 이 피같이 소중한 돈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대항력을 갖춰야 합니다.

대항력을 갖추기 위한 조건 중 하나인 확정일자!

이번 포스팅에서는 확정일자 뜻, 신청방법, 효력, 해야 하는 이유, 대리인까지 모든 것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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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확정일자란
2. 확정일자 신고 방법
3. 확정일자 해야 하는 이유
4. 확정일자 효력
5. 확정일자 대리인

 

1. 확정일자란?

임대차 계약의 보증금에 대하여 제3자에게 대항력을 갖기 위해 계약 체결일을 관련 기관에서 확인해주는 것을 말합니다.
계약서를 담당 공무원에게 주면서 확정일자를 요청하면 담당 공무원은 계약서의 앞면 또는 뒷면에 확정일자 도장을 찍어 주게 됩니다. 즉, 공증력 있는 문서로 대항력을 가질 수 있는 증명입니다.

 

 

2. 확정일자 신고 방법

1) 온라인 (인터넷등기소 홈페이지)

https://dr-dd.tistory.com/33

확정일자 인터넷 신청 5분만에 끝내기

위의 주소를 클릭하시면 '확정일자 인터넷 신청방법'에 대해 자세히 다뤄놓았습니다.

확정일자 인터넷 신청 수수료는 500원이며, 평일 오후 6시 이후나 주말, 공휴일에 신청 시 다음 근무일에 신청이 접수되어 처리됩니다.

 

 

2) 주민센터

'계약서'와 '신분증'을 지참하여 이사 온 곳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확정일자를 받으시면 됩니다. 주민센터에서는 확정일 자시 전입신고를 요하기 때문에 전입신고와 같이 신청하시면 됩니다. 수수료는 600원입니다.

 

3) 법원, 공증사무소
'계약서'와 '신분증'을 지참하여 법원이나 공증사무소 확정일자를 받으시면 됩니다. 법원과 공증사무소는 전입신고가 되어 있지 않아도 확정일자가 가능합니다. 수수료는 법원 600원, 공증사무소 1000원 정도 생각하시면 됩니다.

 

3. 확정일자를 해야 하는 이유

'전입신고면 됐지 왜 굳이 확정일자까지 받아야 하나?’라고 의구심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확정일자는 필수로 해야 하는 중요한 절차입니다. 주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날짜를 확인하기 위해 계약서 빈칸에 확정일자라는 도장을 찍어 대항력을 갖춰 나의 보증금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보증금이 큰 전세에서는 그 중요성은 더욱 커집니다. 

보증금에 대해 대항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1) 전입신고, 2) 확정일자, 3) 점유의 3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확정일자를 꼭 해야 하는 것입니다.

 

 

 

4. 확정일자의 효력

확정일자의 효력 발생은 신고하는 당일이 아니라 익일 0시부터입니다. 즉, 오늘 확정일자를 받으면 내일부터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만의 하나라도 임대인이 불순한 의도로 근저당 설정과 전세계약 잔금일을 같은 날로 잡았을 경우, 확정일자는 후순위로 밀리게 됩니다. 이런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최대한 전세계약 잔금 시간을 은행권 마감시간에 맞춰서 잡으시고 바로 확정일자를 받으신다면 안전한 전세계약이 될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으면 전세권 설정과 같은 효과가 생기게 됩니다. 즉, 우선변제권이 발생합니다. 우선변제권이란 주택임대차 보호법상 임차인이 보증금을 우선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로 해당 주택이 경˙공매가 되었을 때, 다른 후순위 권리자들 보다 먼저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배당이란 경˙공매로 낙찰된 대금을 순서대로 받는 것입니다.

5. 확정일자 대리인

확정일자는 대리인이 신청 가능합니다.

'대리인의 신분증'과 '계약서'를 가지고 주민센터에 방문하시면 대리로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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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확정일자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확정일자는 자신의 보증금을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절차입니다. 간단한 방법으로 쉽게 신청이 가능하므로 이사 온 당일 해주시는 것이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작성한 포스팅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