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우산공제 단점 및 장점 확실하게 알아봅시다

안녕하세요. 땡땡박사입니다.

오늘은 '노란우산공제의 단점과 장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분이라면 한 번쯤은 노란우산공제 가입 전화를 받아보신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많은 분들께서 가입하셨지만, 그와 반대로 고민하고 계신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어떤 장점이 있는지 어떤 단점이 있는지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 이번 포스팅을 준비했습니다. 주변에서 가입했다고 하여 무턱대고 가입하지 마시고 장점과 단점을 확실히 알고 나서 고민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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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노란우산공제란?
2. 노란우산공제 장단점

 

1. 노란우산공제란?

1) 노란우산공제란?

노란우산공제는 중소기업중앙회가 운영하며, 정부기관인 중소벤처기업부가 감독하는 공적 공제제도입니다. 자영업자, 소상공인, 소기업 등이 폐업 등의 생계위협으로부터 생활을 안정을 기하고 사업재기의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게 사업주가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공적 제도입니다.

 

2) 가입대상

*무등록 소상공인 : 프리랜서, 강사, 보험설계사, 방문 판매원 등등

*사업자(개인, 법인, 공동 사업자, 간이 과세자 등등)

※사업소득원천징수 영수증(최근 2개월 내)을 제출하면 사업자등록증이 없어도 가입이 가능합니다.

 

3) 납입부금

매월 5만 원 ~ 100만 원 사이 선택 가능

 

4) 가입문의

노란우산공제 관련 문의 ☎1566-7473

 

 

 

2. 노란우산공제 장단점

1) 장점

① 연간 최대 500만 원 소득공제 가능

납부한 금액을 기준으로 기존의 소득공제와 별개로 연간 최대 500만 원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단, 부동산 임대업 소득은 소득공제가 불가능합니다.

 

② 대출 가능

납부 연체가 없다면 납부한 공제금의 90% 이내에서 대출이 가능합니다. 이자는 기준이율 + 연 3% 이내로 변동금리이기에 조금씩 달라질 수 있습니다.

 

③ 공제금 보호

법률에 의해서 납부한 공제금은 폐업 시 보호가 됩니다. 즉, 압류나 양도, 담보제공 등이 금지되어 최소한의 자금 확보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중소기업중앙회가 운영하고 정부 기관인 중소벤처기업부가 감독하니 상대적으로 안전합니다.

 

④ 연 복리이자 적용

납부한 공제금은 연 복리이자 2.7%를 적용받습니다. 은행 금리보다도 높은 만큼 목돈의 모을 수 있으며 폐업 시에는 일시금 또는 분할금 중 원하는 형태로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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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단점

 

① 중도 해약 시 발생하는 '손실'

폐업을 하게 되면 노란우산공제가 정상적으로 해지되고 환급금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노란우산공제는 아무래도 보험의 성격을 띄고 있다 보니 중도 해약을 하게 되면 원금이 보장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즉, 공제받았던 것을 토해내야 되는 것인데요. 요즘 같이 코로나와 물가 인상 등 경제가 좋지 않을 때에는 이러한 손실이 크게 부담될 수 있습니다.

 

12회 이하 납부 시 원금의 약 8 ~ 90% 정도만 받을 수 있습니다. 원금 기준 최대 20%의 손실을 생각하면 적은 돈이 아니기 때문에 가입 전 반드시 생각해보셔야 합니다.

 

② 소득세

중도 해약하는 경우 해약 환급금이 기타 소득으로  잡혀 16.5%의 법정세율이 적용됩니다. 즉, 공제된 금액을 다시 토해내야 합니다. 단, 납부는 하고 있지만 소득공제 혜택을 받지 않았으면 당연히 토해내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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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노란우산공제의 장단점'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요즘 같이 자영업자분께서 힘드신 시기에 노란우산공제가 장점도 많지만, 단점이 치명적이기 때문에 잘 고민해보시기 바랍니다. 작성한 포스팅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