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금 오류 반환 (착오 송금 반환 지원시스템, 송금 잘못했을때)

안녕하세요. 땡땡박사입니다.

오늘은 착오송금에 대한 반환 문제를 주제로 포스팅을 해보겠습니다.

 

스마트폰의 발달로 인해 모바일 뱅킹이 대세가 되었는데요. 최근 트렌드를 보면 송금 과정이 과거처럼 복잡한 인증과정이 없어지고 간단한 패턴이나 생체인식 등으로 쉽고 간편하게 가능해졌는데요. 이렇다 보니 착오송금이 계속해서 늘어가고 있습니다. 2017년 한 해 착오송금 건수가 2,197건이었던 반면, 2021년 올해 상반기(1월~6월)에만 토스, 카카오페이, 네이버 페이를 통한 착오송금 건수가 11,176건으로 엄청나게 증가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착오송금을 한 경우에는 돈을 돌려받는 것이 굉장히 힘듭니다. 착오송금을 한 경우 은행에 문의를 하는데, 은행에서도 수취인에게 돌려주라는 말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 수취인이 송금 반환을 거절하면 지급명령 혹은 소송까지 번질 수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포기를 하게 됩니다. 이러한 문제 때문에 예금보험공사에서는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 시스템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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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착오송금 반환지원 절차
2. 착오송금 반환지원 신청 유의사항
3. 착오송금 반환지원 신청하기

 

1. 착오송금 반환지원 절차

①은행 등의 금융회사를 통한 사전 반환 단계에서 착오송금 수취인이 자진 반환 불응 시, 착오 송금인은 예금보험공사에 반환지원을 신청합니다. 만약, 지원대상에 해당되면 예금보험공사는 착오 송금인으로부터 부당이득 반환채권을 매입합니다.
②예금보험공사는 행정안전부, 금융회사, 통신사 등을 통해 착오송금 수취인의 주소 및 연락처를 확보합니다.
③예금보험공사는 확보된 주소 및 연락처를 토대로 착오송금 회수하기 위해 수취인에게 자진 반환을 권유합니다.
④만약 착오송금 수취인이 자진 반환에 응하지 않으면, 법원의 지급명령을 통해 회수를 진행하게 됩니다.
⑤회수 완료 시 착오 송금액에서 회수 관련 비용을 차감한 금액을 착오 송금인에게 지급됩니다.

 

 

 

2. 착오송금 반환지원 신청 유의사항

• 2021년 7월 6일 이후 발생한 착오송금에 대해서만 반환지원 신청이 가능하며, 착오송금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경우에만 착오송금 반환지원 신청이 가능합니다.
• 은행 등의 금융회사를 통해 반환신청을 하였으나 반환이 되지 않은 경우에 이용이 가능합니다.
• 5만 원 이상 ~ 1,000만 원 이하의 착오 송금액에 해당된 경우에만 이용이 가능합니다.
• 착오송금과 관련하여 진행 중인 소송 등의 법적 절차가 없어야 이용이 가능합니다.
• 개인적인 상거래, 보이스피싱 등의 사기에 따른 송금인 경우에는 이용이 불가합니다.
• 회수 완료 시 착오 송금액에서 회수 관련 비용을 차감한 금액을 착오 송금인에게 지급됩니다.

 

 

3. 착오송금 반환지원 신청하기

착오송금 반환 지원 신청은 본인 및 대리인도 가능하며, 온라인 신청뿐만 아니라 방문 접수도 가능합니다.

방문 접수는 평일 9시부터 18시까지 운영됩니다.

 

https://kmrs.kdic.or.kr/ko/index.do

KDIC 예금보험공사 | 착오송금반환지원서비스

위의 주소를 클릭하여 '예금보험공사' 홈페이지로 이동해줍니다.

 

 

상단의 '착오 송금인' 탭에서 '반환지원 신청하기'를 클릭해줍니다. 로그인은 필수사항이니 꼭 로그인해주세요.

 

 

신청대상 여부 확인에서 항목들에 대해 답을 해주신 뒤, '반환지원신청'을 클릭해줍니다.

이후, 개인정보 및 날짜와 입금내역 등의 정보를 기입해주시면 마무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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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 시스템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힘들게 번 돈을 착오송금으로 날리면 굉장히 속이 상할 텐데요. 착오송금 반환지원 대상에 해당되신다면, 꼭 지원 신청하셔서 돌려받으시길 바랍니다. 작성한 포스팅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더욱 양질의 포스팅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