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 식용 금지법 배경, 통과 및 벌금 등 총 정리

안녕하세요. 땡땡박사입니다.

오늘은 '개 식용 금지법'에 대한 내용을 다뤄보겠습니다.

 

2024년 1월 9일 개 식용 금지법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 · 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이 국회에서 가결되었습니다. 과거에 비해 생활 패턴이 많이 달라졌다는 것을 느낄 수 있는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현재 애완동물을 기르는 가구는 과거에 비해 굉장히 많아졌으며, 애완동물을 기르는 이유도 확연이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 식용 금지법'도 통과가 된 것이라고 생각되는데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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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개고기를 먹게 된 이유?
2. 개 식용 금지법 탄생 배경
3. 개 식용 금지법 이후

 

 

1. 개고기를 먹게 된 이유?

 

개는 인류가 가장 먼저 길들인 가축이며 원시 사회에서조차 식량으로 소비했던 기록이 있습니다. 또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중국, 필리핀, 멕시코 등 많은 나라에서도 개고기를 먹었다는 자료가 남아있죠.

 

특히, 과거 농경사회에서는 소와 돼지는 굉장히 귀하고 노동력이 꼭 필요한 동물이었기 때문에 쉽게 먹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개는 새끼도 많이 낳고 잡식성이며 자라는데 시간도 오래 걸리지 않았기 때문에 개고기를 먹게 된 것이죠. 과거에 비해 현재는 개를 먹는 사람이 현저하게 많이 줄었으며, 일부 먹는 사람은 자신의 취향 때문에 먹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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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 식용 금지법 탄생 배경

 

시대가 변하고 점점 사람들의 인식이 바뀌면서 '개 식용 금지법'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1) 동물에 대한 윤리 문제

생물이라면 당연히 살고 싶은 욕구가 있고 생존권이 있습니다. 특히, 인간의 경우 소, 돼지 등 가축을 먹기 위한 존재로 키우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의 생명이고 인간과 친구 혹은 가족으로서 서로에게 애정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무분별하게 죽이면 안 된다는 이유이죠. 

 

 

2) 애완동물로서의 인식 변화

과거 집을 지키기 위한 용도로 개를 키웠던 것과 다르게 현재는 자신의 가족으로 개를 키우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만큼 인식의 변화가 크게 달라진 것이죠. 특히, 강아지는 대표적인 애완동물로서 인간과 가장 오래 지내왔고 그만큼 애정도 높은 편입니다. 

 

설문조사에 따르면 80% 이상의 한국인이 앞으로 개고기를 먹지 않을 것이며, 현재에도 먹고 있지 않다고 답하였습니다. 인식의 변화 때문에 법이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3) 국가 이미지 문제

현재 우리나라가 개고기를 많이 먹는다는 이미지를 가지고 있지만, 개고기를 가장 많이 먹는 나라는 '중국'입니다. 이러한 인식은 국제사회에서도 부정적인 인식을 주기 때문에 개의 식용을 금지하면 국가 이미지 개선에 도움이 될 것이라 보고 법이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3. 개 식용 금지법 이후

 

개 식용 금지법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 · 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이 24년 1월 9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었습니다. 법이 통과는 되었지만 유예기간이 3년간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법의 적용은 2027년부터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즉, 2027년 이후에는 개를 먹기 위한 목적으로 사육 · 도살 · 유통 · 판매 등의 행위가 모두 금지되는 것입니다. 만약 이를 어길 경우에는 벌금 또는 징역을 살게 됩니다.

 

도살 시 : 3년 이하의 징역 or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사육 · 유통 · 판매 시 : 2년 이하의 징역 or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많은 분들의 생계가 달린 일이라 유예기간 동안 정부에서 잘 지원해 주고 문제가 생기면 원만하게 합의해주었으면 합니다. 개고기 관련업계에 보상을 해준다고는 하지만 금액이 워낙 커서 어떻게 될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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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개 식용 금지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우리나라의 개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동물과 관련된 법이 여럿 생기는 것 같더라고요. 흥미가 생기는 부분이라 저도 좀 더 알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작성한 포스팅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